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

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

[회신]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22248, 2015.02.17 사업자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, 천연가스, 석유제품(액화석유가스 포함)을 공급하는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0927, 2015.06.28 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예정신고․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회사는 액화석유가스(LPG)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체로서 군부대 영외에 있는 BTL 아파트(군인 및 그 가족 거주)에 LPG를 공급하고 아파트 거주 개개인으로부터 LPG 요금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․납부하고 있음 ○ ’18.3월 관할 부대로부터 해당 BTL 아파트가 군사시설임을 확인 하는 ‘군사시설 확인서’와 함께 모든 세대에 LPG를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하라는 공문을 수령함 2. 질의내용 ○ 군사시설로 정해진 영외 군인숙소 및 군인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- 이하 생략 - 2.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(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석유류 ○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-0-2【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】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¨석유류¨란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․ 천연가스(액화한 것을 포함한다)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. ○ 국군조직법 제14조 【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】 ① 육군에 육군본부, 해군에 해군본부,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,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.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,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.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,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,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삭제 <2011.7.14>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○ 국군조직법 제15조 【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】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,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○ 국방․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국방ㆍ군사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사.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○ 서면-2015-부가-22248, 2015.02.17 사업자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, 천연가스, 석유제품(액화석유가스 포함)을 공급하는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0927, 2015.06.28 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․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